◎불·러·중 강경조치 반대… 온건제재로 낙찰/‘필요시 추가조치’조항 군사대응 가능성 시사

유엔 안보리가 12일(현지시간)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 무기사찰을 수용케 하려는 의미가 크다.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이라크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전달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명분’을 얻는데 성공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 발의,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의 일반국민들에게는 직접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이라크 고위관리들의 해외여행 규제만해도 이라크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온건한 제재방법이다.

이는 군사행동등 고단위 처방에 앞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는 국제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결의안 내용중 이라크가 유엔 사찰단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일단은 무력을 동원한 즉각적인 군사대응은 ‘차후’임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미국은 이라크에 보다 강경한 조치를 원했으나 프랑스와 러시아 등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에 부딪쳐 강도가 낮은 차선의 결의안을 제의할 수 밖에 없었다.이라크와의 원유거래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리 일방적 운영해 불만이 높은 중국 등이 선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된 것을 빌미로 사찰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외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사실 이라크는 91년 걸프전에서 패배한 이후 미국인 7명이 포함된 유엔 무기사찰단으로부터 대량 파괴무기및 화학·생물학 무기 등에 대한 사찰을 받아왔었다.이런 상황에서 이라크가 최근 유엔 무기사찰단을 거부한 속셈은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 해제의 열쇠를 쥔 안보리의 단결력을 시험하고 안보리 이사국간의 이간으로 미국에 외교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프랑스와러시아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라크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는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결의안 채택이후의 이라크의 행동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그러나 이라크로서는 현재 어떤 행동도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유엔 외교전문가들의 견해다.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측과 막판 줄다리기를 하다 또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군사대응조치에 직면할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유엔을 방문중인 이라크의 타리크 아지즈 부총리가 결의안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수호하기로 작정한 이라크를 겁주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은 이라크가 ‘벼랑끝 전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