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산업발전의 주요 해법으로 제시된 금융개혁관련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외국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한국정부의 금융개혁의지와 구조조정능력에 큰 의구심을 갖게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외신인도는 더욱 떨어져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빚게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14일까지 재경위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기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문제의 2개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형식논리는 2개법안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지 급하다고 당장 처리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정부가 금융위기를 틈타 일괄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공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선거를 앞둔 표심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야당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장기과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지금의 금융위기를 직접 보면서도 법개정으로 기득권을 잃게될 일부 금융기구종사자들의 반발을 의식,금융개혁의 절박함을 일부러 외면하는것밖에 안된다.표만을 의식해서 국가경제에 중차대한 법안처리를 기피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야당의 선거공약이 벌써부터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작금의 금융불안요인은 금융산업과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만큼 근본적인 수술없이 임기응변식의 처방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수 없을 것이다.특히 금융개혁문제가 재경원이나 한국은행 또는 3개 금융관련 기존감독원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고있고 그것이 국회처리를 어렵게하는 상황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정치권은 금융개혁이 어느 정파나 어느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이번 회기내에 처리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