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광주지역 TV토론에서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사면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김총재는 사면 대상 양심수를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심수’란 국제사면위원회 정의에 따르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도 신념·피부색·인종·언어·종교등의 이유로 구금된 사람’을 뜻한다.이런 양심수는 문민정부 출범후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그렇다면 김총재는 우선 자신이 언급한 양심수가 누구이며 어떤 혐의로 복역중인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리라고 본다.

과거 집권과정에 하자가 있는 권위주의정권 아래서는 민주화 투쟁이 시국·공안사범이란 이름아래 공권력의 탄압 대상이었다.김총재는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이런 부당한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아울러 양심수도 적잖이 있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분명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한 예로양심수의 대표격이던 김근태씨는 지금 국민회의 부총재로 있으며 복역했던 다른 민주·인권·노동운동가들도 정부,여·야당에서 중책을 맡고있다.

사면 대상으로 지칭한 ‘애국 방법에 차이가 있는 양심수’라든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양심수’라는 것도 위험한 분류방법이다.검거된 고정간첩조차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이며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간첩행위를 강변하는 것이 현실이다.또 실정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애국’을 했다면 정상참작은 될지언정 법적용은 면할수 없다.한총련 가입을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발언 역시 문제다.이적단체만 단속하고 그 구성원은 놔두라는 주장과 다름 없으니 말이다.

책임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김총재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사범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양심수’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로 이들 법에 대한 입장이나 좌익사범 처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으리라고 본다.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전혀 변화의 조짐이 전혀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된 ‘양심수 사면’발언이 많은 국민의 불안감을 촉발하지 않았는지 김총재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