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폐기물정책 목표 상향조정을/민간업체 지원 ‘폐기물 제로화·완전 재활용’ 추진

미국의 환경산업자문회사인 커크워크스사의 데이비드 커크패트릭 사장은 2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김종기) 주최로 열린 ‘소비형태의 변화에 관한 국제워크숍’에서 “폐기물의 제로화 및 완전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조사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활용산업 증진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된 커크패트릭 사장의 발제문을 요약·정리한다.

최근 국가차원의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한국의 폐기물정책이 미국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선의 여지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특히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촉진’이라는 이제까지의 폐기물정책의 목표를 상향조정해 ‘폐기물의 제로화와 완전 재활용’이라는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 연구·조사 필요

폐기물의 제로화및 완전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활용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또 민간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재활용산업중 어떠한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새롭게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 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조사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특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추출·재활용처리 등과 관련한 자원화업체뿐 아니라 재사용 또는 재이용업체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미국의 경우 재사용업체는 총 7만3천개로 48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5백30억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업체에 대한 원료조달 제품개발 마케팅 사업계획수립 재원조달등 모든 사업과정에 걸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지원센터를 설립,재활용산업체들에게 경영·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러한 재활용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시장분석,재활용품의 수급정보 제공 및 거래알선,각종 전시회 개최 및 제품평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또 재활용품의 수거·운반 등 공급측면에서의 정책도 중요하나 재활용제품의 구매확대 등 수요측면의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활용산업체는 특히 매립이나 소각 등의 업체에 비해 기업규모가 영세하므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비롯,연구개발·제품평가·사업계획 수립·시장조사등의 활동에 대한 특화지원,재활용분야에 대한 민간지원기금의 조성,재활용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생산자 책임원칙’ 강화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제품의 설계·생산·판매·소비·재활용·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폐기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같은 포괄적 생산자 책임의 원리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생산·판매·소비·재활용·폐기 등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오염이나 폐기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이 경우 재활용과 관련한 책임은 생산자에게부여된다.다만 재활용시장을 일부 생산자가 독점하는 독일식 포괄적 책임제도 보다는 생산자가 재활용에 관한 재무적 책임만을 지고 실제 재활용시장에는 관련 재활용업체가 참여토록 보장,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하는 포용적 생산자 책임제가 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