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긍정 반응… 여권 내홍땐 불투명

김대중총재 비자금의혹 파문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던 정치개혁입법협상이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특별회견에서 ‘집권당 프리미엄’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그는 “야당과 똑같은 입장에서 국민심판을 받겠다”며 지정기탁금 전면 폐지의사를 피력했다.

지정기탁금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3당총무·김중위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핵심쟁점이었다.이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특위 활동시한을 두차례나 연장해야 했다.

신한국당측은 지정기탁금제를 현행 규정대로 두거나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당이나 각 의원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의 상한액을 철폐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하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완전폐지를 고집,협상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따라서 이총재의 언명은 협상 타결로 가는 길목의 주요 빗장을 벗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국민회의측의 반응도 일단 청신호다.3김정치 청산등 이총재의 회견전반에 대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폄하했으나 지정기탁금폐지와 대통령의 당적포기 등 두가지 사안에 대해선 ‘유일하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긍정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협상의 전도를 낙관만 할 수 없을 것 같다.우선 신한국당의 내홍이 심화된다면 여권의 협상력에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는 탓이다.벌써부터 여당일각에서 ‘여당 프리미엄’포기선언은 정치현실을 무시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쟁점에서도 여야 각당이 원칙없이 철저한 정략적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어 일괄타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이를테면 합동토론에 반대하던 신한국당이 찬성으로 돌아섰는가 하면 합동토론을 줄곧 주장해오던 국민회의측이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야권후보로부터 뭇매를 우려해 동석을 꺼려 왔던 신한국당측은 불리한 판세반전을 위해 합동토론회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했다.반면 국민회의측은 여론조사상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마당에 비자금문제 등으로 타후보측에 시비의 무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소극적 자세로 바뀌고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