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첫 조사… 직접지원 방안 모색/결과따라 미·북 경제관계 변화 가능성

미국의 대북 식량조사단은 북한의 식량 수요량을 파악하고 식량사정을 평가하는 ‘실무’가 본업이기는 하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조사단은 다.북한 식량결핍과 기아 문제가 국제적 사안이 된 지난 95년이래 미국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구호 호소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북한에 17만7천톤의 식량을 원조했다.국제기구 및 민간 비정부단체가 주관하는 지원방식에 물량 기여국으로 동참한 만큼 미국은 식량배포는 물론 북한의 식량사정 파악도 이들에게 맡겨왔었다.

이번 조사단 파견은 미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일인데 우선 실무적인 성격에 국한하더라도 이 조사단의 파견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6개의 국제기구 및 단체가 식량지원과 관련해 상주하고 있으며 WFP 상주요원은 북한 전 209개 군 가운데 110개 군을 방문했다고 밝혔었다.7명의 미 정부 조사단은 열흘동안 머물면서 이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국제개발처(AID)의 레너드 로저스 부처장을 단장으로 한 이 조사단을 실무적인 성격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미국은 북한 식량지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인도적’이란 성격에 국한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이번 조사단 파견으로 미국 대북지원의 성격과 한정이 금방 직접적 지원등으로 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장기적인 면에선 분명 변화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단순한 식량사정의 파악을 넘어서는 조사단의 독자 파견으로서 식량지원및 미·북 경제관계에서 변화를 몰고올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단의 정치적 의미는 점진적이라 할 수 있다.북한의 4자회담 참석과 관련한 식량지원 문제에 이 조사단이 정치적으로 직접 연계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이 조사단이 식량원조의 배급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문제를 북한당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