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등 76개 사업장서 70건 적발/영향평가서 작성 미흡·협의 내용도 안지켜

경부고속철도와 중앙고속도로 등 국책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76개 국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평가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모두 70건이 적발됐다.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간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했다.또 이행불가능한 소음저감방안을 협의해줘 7개 구간에 대해 소음영향을 다시 평가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와 춘천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원주부근 치악휴게소 건립으로 인근 하천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오수처리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5ppm으로 협의해줬다가 오수정화시설을 보완토록 통보받았다.

새만금간척사업과 인천LNG인수기지건설사업 등은 방제장비 구비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목동지구 등 9개 택지개발사업은 건축물을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토록 협의해줬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과천 서울대공원과 대전송촌택지개발,광주 용봉토지구획,원주 월공관광지사업은 평가서작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조성지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