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돌파구 저축(눈높이 경제교실)

경제위기 돌파구 저축(눈높이 경제교실)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10-20 00:00
수정 1997-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저축률 30%선… 2년연속 하락 예상

올해 저축률이 지난해에 이어 떨어질 것 같다.2년 연속 하락이다.

그 수준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3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저축률은 95년 36.2%에서 지난해 34.6%로 떨어졌다.

저축률과 투자율은 93년 균형상태(각 35.2%) 이후 94년에는 0.8%포인트,95년 1.2%포인트,96년 4.0%포인트 등으로 투자율 우위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저축률이 투자율에 못미치면 국내업체들의 자금조달난은 더 심화된다.

다른 경제지표와 달리 저축률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계를 내지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올 연간 저축률을 추정하기는 힘들다.그러나 지난 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징후는 몇가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재벌기업의 연쇄부도 여파 등으로 소득 증가율이 지난 해보다는 둔화될 것 같다”며 “그런 데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올 연간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저축률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했다.재정경제원 관계자도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과소비 풍조는 진정되는 모습이나 연말에 가봐야 고급 사치품의 수입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가 둔화됐다고 단정짓기 이르다”며 “올 저축률이 지난 해보다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이며 30%선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외적 요인으로 보아도 저축률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양가족 증가,사회보장제도 확충,소비자금융의 활성화 등이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94년의 경우 일본은 31.3%의 저축률을 기록했지만 미국은 15.8%,캐나다 16.7%,영국 13.6%,프랑스 19.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저축률 하락추세에 맞춰 업계의 무분별한 투자행태도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의미·결정요소

요즘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연초 이래 대기업 부도가 계속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국가신인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상황마저 불투명해 과연 우리 경제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찾을수 있을지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기간 소득중 쓰지않고 남은 부분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수 있겠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높은 저축률이다.사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총저축÷국민총가처분소득)은 경기변동에 큰 관계없이 30%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과연 저축이란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우리 경제를 밝게 보는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이란 일정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통해 보다 많은 만족을 얻고자 함인데 왜 사람들은 저축을하려는 것일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동기는 자녀교육비 마련,재난 대비,주택 마련,노후생활 안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동기는 다양하지만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대신 이것을 미래의 소비에 충당함으로써 전생애에 걸쳐 만족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된다.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소득 모두를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소득 가운데 얼마를 저축하는 지는 사람마다,또 국가마다 다르다.소득 가운데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인 저축률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노·소년층 비율 높을수록 저축률 하락

저축률은 국민성,사회분위기 등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중국 화교가 상권을 쥐고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나 2차대전 후 일본과 독일의 예에서 보듯 근검절약하는 국민성을 가진 국가의 저축률은 높다.인구구조도 저축률에 영향을 미친다.주로 소비만 하는 노년층과 소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률은 하락하고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축률은 상승한다.또 의료보험,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개개인은 노후생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개별적으로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저축률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역할

○자본축적과 생산능력 높이는 견인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 저축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저축의 국민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저축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견해로 ‘저축은 미덕’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고를 대변하는 것이다.이는 경제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전개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국부란 그 나라가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생산능력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즉 노동과 자본의 축적 정도와 그 이용가능성에 좌우된다고 했다.이들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의 축적은 투자에 의해 달성되며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저축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축은 자본축적과 생산능력 확충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다시 말해 저축이 늘어나면 투자가 확대되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저축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아담 스미스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낭비하는 자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하였다.

반면 과도한 저축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는 1930년대에 전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처방전을 제시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Keynes)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그는 저축의 역할을 투자의 재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생각했다.다시 말해 저축이 증가하면 자연히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만일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기 위해 외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고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이제 실업자가 된 식당 종업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누군가는 다시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케인즈는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착실히 저축하는 사람보다 국가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하였다.이러한 견해는 바로 ‘소비가 미덕’이라는 논리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소비 감소시켜 경기침체 불러올수도

이처럼 저축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를 소비로 보느냐 아니면 투자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케인즈는 소비 역할을 강조하였고 아담 스미스는 투자의 역할에 더 큰 점수를 주었다.그렇다고 케인즈가 투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다.단지 투자는 정부가 공공사업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민간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 된다고 보았다.그러나 과거와 달리 전체 경제활동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민간부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투자활동도 정부보다는 기업이 주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연평균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결과 가난한 농업국에서 작년 말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이러한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높은 저축률에 의해 뒷받침된 왕성한 투자활동이 자리잡고 있다.

○80년대말 40%선서 작년 34%로 하락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저축증대운동이 구시대의 낡은 유물쯤으로 격하되고 과소비 풍조가 확산되면서 저축률이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40% 가까이 이르렀던 총저축률이 작년에는 34%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이처럼 저축률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재원을 국내에서 전부 조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큰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다.이렇게 볼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투자재원으로서의 저축의 중요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축은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적인 이자수입이 줄게 되므로 저축이 늘어나기 어렵다.

○국민들 절제된 소비습관 길러 나가야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통해 불로소득의 기회를 차단하는 한편 금융규제를 꾸준히 완화 또는 철폐하여 금융기관이 새롭고 다양한 저축수단을 개발·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이와 함게 국민들 모두 아직은 허리띠를 풀 때가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고 절제된 소비습관을 길러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이주열 한은 조사1부 부부장>
1997-10-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