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의 비자금폭로 개입 여부 공방/‘특검 517­398­10’공문 여야 설전 발단/고입내신제·교육환경 개선책 등 추궁

▷재경위◁

○…15일 국회 재경위의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장도 전장이 형성됐다.‘특검 517­398­10’이라는 증감원의 공문이 거친 설전의 발단이 됐다.국민회의 전신인 옛 평민당 계좌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전투였다.

국민회의측은 이에 대한 불법시비를 포함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 폭로과정에 대한 증감원의 개입여부를 물고늘어졌다.신한국당측은 때로는 정면반박으로,때로는 김빼기전술로 맞섰다.

선공에 나선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공문번호에 대해 “특검은 특수검사과,398은 398번째 품의,10은 해당건 가운데 10번째 발송하는 문서”라며 “이는 평민당 계좌를 10번이나 조사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그리고는 “검찰에 파견된 증감원 직원들이 김대중 총재 계좌 사찰작업에 참여했으며 이회창라인으로 추정되는 세력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한용,이상수 의원 등은 “증감원의 문서수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박청부 증감원장은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며 버텼다.공문 존재 여부,특별검사 지시여부 등 끈질긴 추궁에도 부인으로 일관했다.역시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조사된 평민당 계좌 입금수표 내역은 외부기관에서 추적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치 양보도 없는 설전으로 분위기는 초반부터 과열됐다.국민회의측의 끈질긴 공세에도 박원장은 높은 어조로 반박하자 같은 당 장재식의원은 “조용히 답변하라”고 ’기꺽기’를 시도했다.이에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이 “윽박지르지 말라”며 가세하면서 여야간의 신경전은 결국 정회로 이어졌다.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특검이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지시에 따른게 아니냐는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올 7월 대통령후보가 된 이총재가 지난해 일을 지시할 수 있느냐”고 반격했다.

자민련측은 철저한 ‘제3자’에 섰다.김범명 이상만 의원 등은 어음보험 업무 활성화 방안,보증지원 확대 방안 등 ‘한가로운’질문공세를 폈다.정회요구도 자민련 이인구 의원이 했다.<박대출 기자>

▷통일외무위◁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자민련 박철언 의원이 14일 국회 법사위국감에서 있었던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자 조웅규 신한국당 의원 등이 발언을 저지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박의원은 20여분간의 소동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게 2백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의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국감장 밖에서 이같은 발언을 할 경우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자민련 이건개 의원과 조의원이 통일원의 통일캠페인에 대해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문구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같다는 말이냐”면서 안보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서정아 기자>

▷내무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민생치안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 폭로에 경찰이 개입됐는지를 집중추궁.

신한국당 이윤성 의원은 “학원 폭력을 뿌리뽑기위해 3천2백여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이 배치돼 있지만 학교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완전히 뿌리뽑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교사경찰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옥두 의원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사무총장 등은 대통령 선거를 65일 정도 남겨놓고 느닷없이 비자금설을 주장,김대중 총재를 음해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경찰청 조사과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인지를 밝히라”고 요구.<김태균 기자>

▷교육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입내신제 보완,교육환경 개선,교육부조리 척결 등에 대해 집중 질의.

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서울시내 각급학교 소방시설의 31%인 383곳에서 작동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225곳은 소방진입로가 좁았으며,심지어 학교정화구역 내에 도시가스정압시설 등 위험시설이 있는 곳도 71곳이나 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