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민법 등 각분야 불리한 법·제도 완전 정비

­산전 진찰비용 의보 적용·출산 휴가 확대

­이혼할 때 배우자연금 분할수급권 도입

정부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지난 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수립된 이번 계획안은 향후 정부 여성정책의 총체적 밑그림.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 부처 여성관련사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추진을 구속하는 힘을 지닌다.때문에 여성계 및 여론의 반향 여하에 따라서는 여성정책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몰고올 수 있다.계획안은 10월 지방 공청회 및 11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가 목표년도다.중요내용을 살펴본다.

◇법·제도 개혁 및 여성대표성 제고방안.

▲민법 등 각 분야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법·제도 완전정비.

▲주부 가사노동가치를 계량화해 국민계정체계내 위성계정 설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및 대우평등 추진.여교원의 교장·교감 승진차별 해소.교육부가 개발중인 ‘신규임용모델’에 여교수 확대방안 삽입.

▲2천년까지농협 여성조합원 비율 20%로 확대.

◇여성 고용촉진 및 안정방안.

▲여성 재입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재고용장려금 지급.

▲여성 창업지원,여성기업인 금융우선지원 등 여성경제인 지원을 위해 여성경제활동촉진법(가칭·중소기업청 추진중) 제정예정.

▲출산·육아와 직장생활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단축근로시간제,가족 간호휴직제 도입.

▲산전 진찰비용에 의료보험 적용,출산휴가 확대,임신부 대상 월1회 유급 태아검진휴일제도 신설 등 추진.

◇교육 통한 여성경쟁력 제고방안.

▲2천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기술·과정’ 통합교과 남녀공통이수 범위를 고1까지로 확대(현재 중학교까지).

▲98년 개교하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입학생을 뽑을때 여성목표제 도입.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 기반구축.

▲여성예술단 및 여성문화제 신설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입법화하고 이때 발생하는 재해에 보험혜택 부여.

◇여성복지서비스 확충.

▲여성 연금가입 촉진 위해 최소가입기간 단축,5인미만 사업장 당연가입.이혼시 배우자연금 분할수급권 도입.

◇국제협력과 통일에서 여성역할 증대.

(◇는 6대 기본전략,▲는 이에 따른 정책과제.)<손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