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마·의보체계문제 추궁/국회 12개 상임위 국감

부정경마·의보체계문제 추궁/국회 12개 상임위 국감

입력 1997-10-14 00:00
수정 1997-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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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법사,재경,국방,통상산업,건설교통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마사회의 부정경마 의혹과 의료보험체제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신한국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측이 이회창 총재의 법관 조기임용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데 맞서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부정 비자금 관리 의혹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를 제시,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6면〉

이날 대법원 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이총재가 공군법무관시절 법조계 고위간부인 부친의 영향력으로 법적 제대 날짜인 60년 5월31일보다 두달이상 앞선 3월8일에 조기전역,법관으로 임용돼 동기생보다 승진 서열이 앞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체공위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박종웅 국민회의 정동채의원 등은 “90년 이후 적발된 부정경마사건이 38건에 이른다”며 부정경마 근절 대책을 따졌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신한국당 황규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두배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의료보험체계의 형평성을 거론했다.<구본영·박찬구 기자>

1997-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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