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등 적용… 추징·벌금 19억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3일 고교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김현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떡값’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조세포탈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김피고인이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으로부터 신한종금 송사와 관련해 받은 15억원과 신성그룹 신영환 회장으로부터 받은 6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는데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20·21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치자금을조세포탈로 처벌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이더라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정치자금의 수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과세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도 어긋난다”고 판시,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1억5천만원을 받고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심우 대표 박태중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7천만원,디즈니여행사 대표 김희찬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박씨의 전 운전기사 김현철·전 강남구청 직원 오례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박은호·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