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곡 자급 안보차원서 고려”/농지 전용 억제·전업농 육성 등 중점 추진

올 농사가 대풍작이다.그러나 풍작의 희열도 잠시….풍년분위기에 마냥 젖어있을 수만 없는 부처가 있다.바로 농림부다.

“한 두해 작황에 일희일비 할 수 없습니다.근본적으로 쌀의 자급기반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합니다.시장원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값싸다고 마구 수입하고 농지전용을 가속화하면 쌀 자급기반이 위협받습니다”

서규용 농림부 농업정책심의관은 “주곡만큼은 안보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쌀 자급기반이 잠식되면 미국 중국 등지의 쌀 작황에 따라 식량수급이 좌지우지돼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경우 2백10만정보만 있으면 쌀 자급이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일본은 2백76만정보의 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농업시설이나 타용도로의 전용이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있지요.곰곰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쌀 자급기반 마련이 21세기 농정의 주된 정책방향이 돼야 하며 총 42조원이 투입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종료시점(98년)후에도 식량자급이 되도록 쌀 산업의 경쟁력제고대책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다.이의 일환으로 98년 이후 농정의 기본 틀이 될 ‘21세기 농업정책 방향’을 마련중이다.

서국장은 일각에서 농촌투융자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3㏊ 이상의 규모화된 생산농가수가 90년 1만7천800호에서 지난해 3만4천200호로 늘어났고 벼농사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78%에서 97%로,농가소득도 1천1백만원에서 2천3백30만원으로,농가저축도 4백20만원에서 1천5백7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가부채만해도 그렇습니다.부채가 없는 농가(67%)는 대부분 1정보 미만의 영세농이며 전체농가의 62%는 저축이 부채보다 많습니다.특히 호당 평균부채는 96년 1천1백73만원으로 부채중 78%가 농지·농기계 구입 등 생산성부채입니다.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채 28조원은 농·축협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중 8조6천억원은 농가가 아닌 조합원(약 50만명)에 대한 대출금이며 5조6천억원은 농가명의로 대출받아 친척 등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어서 실제 농가부채는 1백50만 농가의 전수조사결과 나타난 17조원이 맞습니다”

서국장은 “현재의 벼 재배면적 1백5만정보만 제대로 유지돼도 쌀 자급이 가능하다”며 “논면적을 지켜나가고 전업농 육성 등 농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출신(50)으로 청주고와 고대 농학과를 나와 73년 농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채소과장 농산과장 농업공무원교육원연수부장 종자보급소장을 거쳤다.외모답게 업무추진이 저돌적이다.틈틈이 테니스 수영 탁구를 즐기는 만능스포츠맨.<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