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역동성 회복해야(사설)

제조업 역동성 회복해야(사설)

입력 1997-10-13 00:00
수정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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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산업의 기둥으로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제조업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5년 23.4%에서 96년 22.5%,올 7월말에는 20.8%(전체취업자 2천1백38만9천명중 제조업종사자 4백44만7천명)로 크게 떨어졌다.또 제조업 생산비중은 3저 호황때인 88년 32%로 늘어난 것을 마지막으로 해마다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생산비중 25.8%는 경쟁국인 대만의 30.5%,일본의 28%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올들어 8월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직 근로자중 이직이 확인된 3만8천명의 49.5%인 1만8천900명이 제조업 종사자로 나타났다.이들은 주로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등으로 전직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고도의 지식집약적 정보산업발전으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산업발전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심화로 제조업을 하기 어렵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특히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산업생산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은 고용효과 뿐 아니라 부품생산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따라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없이 제조업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생산활동과 성장기반의 약화를 의미할 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제조업을 하기 편하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자금·인력·기술부문의 정책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997-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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