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57차례 공사비 과다증액 의혹”/“또 사업비 늘어날것” 경제성 재평가 촉구

7일 건설교통위의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는 경부고속전철 사업의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부실시공과 안전성 문제 ▲저가낙찰과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비 증액과 재원조달 방안 ▲대전 및 대구역사의 지하화 문제 등 갖가지 의혹과 우려 대목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자민련의 이의익 의원은 “고속철은 통치권자들의 정치논리에 따른 사업추진,타당성 조사없는 노선선정,과도한 집단민원과 국가 조정능력 부재,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이재창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정계획안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 5조8천4백62억원에서 17조6천2백94억원으로 조정됐으나 중요한 사업 내역이 누락돼 있으므로 사업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정된 사업비,사업기간과 경제성·재무성 분석결과를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은 “올 8월말까지 전체공구의 설계변경은 57차례나 이뤄졌고 이로 인해 5천82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고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공단이 저가낙찰 공구의 공사비를 설계변경으로 지나치게 증액해준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지난 9월 건교부와 공단이 발표한 재수정안에서 공사비를 17조6천2백94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15대 대선을 의식,공사비를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한국당의 이용삼·서훈 의원 등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종합할 때 대전·대구역사를 지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한국당의 백승홍 의원은 “고속철도 사업은 조순 민주당 총재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고속철도추진위원장으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3조5천억원의 국고지원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함으로써 비롯됐다”면서 “고속철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조총재가 대선출마 선언후 고속철도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조총재를 비난했다.<함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