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계 피해땐 WTO제소

정부는 한·미 자동차 통상마찰을 계기로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외통상 관련 정부조직과 역할 및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대외통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 등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된 통상대책기구도 상설화하기로 했다.또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으로 우리 자동차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면 미국의 무역 보복조치 이전이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 제소키로 했다.

정부는 6일 하오 과천종합청사에서 엄락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주재로 외무부 내무부 통산부 건교부 등 5개 부처 차관보 및 담당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자동차협상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전제로 한 양자협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한미간 우호관계를 감안해 협의에는 응하되 지난 3차 실무협의에서 제시한 이상의 대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자동차 수입관세나 자동차 세제의 개편요구와 관련,“세제문제는 자동차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또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은 세계교역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세계무역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 경제협의체(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해 주요 교역국가와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관계부처 1급회의를 상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대외협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상관련 조직과 역할,기능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 자동차3사 자동차공업협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홍보 대책반을 편성,외국에 한국의 자동차시장 현황과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국내 외국차 수입·판매업체와 통산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간 간담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