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구조 그대로’ 비난여론 반영/여야 이해득실 달라 타협까지 진통예상

여야간 정치개혁입법 협상에서 옥외정당연설회 허용여부가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달초 선거기간중 옥외연설회를 허용키로 잠정 합의했었다.시·군·구 별로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타협한 것이다.

그러나 강한 비판여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우선 협상에 끼지 못한 미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후퇴’라고 반발,“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든가 권역별로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정당연설회를 폐지하자는 입법청원을 낸 바 있다.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추지에 어긋난다는 논거였다.

얼핏 시·군·구별로 정당연설회를 1회씩만 허용하는 것은 종전(3회)보다는 개선된 것처럼 비쳐진다.23일의 선거기간중 집회 허용일수를 전국적으로 909회에서 303회로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TV연설회가 없었던 92년 대선때도 여야가 실제 개최한 정당연설회는 각 80∼90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20만 이상의 청중을 동원하는 옥외집회를 위해 각기 수백억원씩의 돈을 쏟아부은게 주지의 사실”이라는 지적이었다.

여야가 정당연설회 문제를 재론키로 한 것은 이같은 비난여론을 감안한 것이다.그러나 옥내외 연설회에 대한 여야의 이해득실이 달라 타협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측은 옥외집회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그러나 조직관리에 유용한 옥내집회의 횟수를 대폭 줄이는데도 반대 입장이다.이 입장은 세몰이식 옥외집회에 미련이 강하나 옥내집회 횟수를 제한하려는 국민회의측의 속셈과는 배치된다.

때문에 옥내외를 막론하고 횟수를 ‘총량규제’하는 선에서 타협책을 모색될 공산이 크다.국민회의측은 이미 “각 후보자가 정당연설회를 선거운동기간중 30회 이내로 제한토록 수정제안하겠다”(박상천 총무)고 새 협상기조를 밝혔다.그러나 아직 고비용 정치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