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전부대 창설 등 독자 대비책 촉구/군구조개편 여론수렴… 내년 6월 확정

4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및 국군정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시 수도권 방어대책과 군구조개편 검토설의 사실여부 등을 집중 따졌다.

신한국당의 김종호 의원(충북 괴산)은 “수천t의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민간인 방호대책이 없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화학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화학전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의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은 “5백여발의 스커드미사일과 분당 1만여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수도권 방공망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외에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책을 캐물었다.

민주당의 하경근 의원(전국구)은 군구조개편과 관련,“작전통수권 환수에 대비한 군구조개편설로 공군과 해군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군조직개편 계획의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회의의 임복진 의원(광주 남)은 이밖에 올 12월의대선과 관련,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과 각오를 캐물었다.

윤용남 합참의장은 답변에서 “화학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전 조기경보,초전 생존성 보장,적능력 무력화,사전억제 등 다양한 대비책을 한미연합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장은 또 군구조개편에 대해서는 “통합군이 될지,무슨 군이 될지 아직 명칭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말까지 군구조개선 시안을 만든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6월쯤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군내부의 논의과정에서 각군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