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대선후보 예정자들이 시장방문,초청강연 참석 등 다수 유권자와의 접촉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현장단속반을 가동하여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법규를 준수케 하고 조기과열,탈법선거운동을 차단해야 하는 선관위 본연의 책무상 당연한 방침임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선거일을 75일 앞둔데다 주요 정당이 후보를 선출해 놓은 마당이다.정치권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대권을 향한 사투를 벌이며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있다.후보들의 TV토론은 물론 일거일동이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때 모든 후보진영이 23일간의 법정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11월26일까지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지지도확산 활동을 자제토록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더구나 선거법이 허용하는 일상적 정당의 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을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 구분하기도 어렵다.선관위가 문제삼은 농정개혁대회 연설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 초청연설회에 후보들이 참석해 공약을 제시한 것도 여야 정당 총재로서 당의 정책을 밝힌 것이라면 문제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애초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조문에 지나치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평성 위주의 현실적 단속기준을 제시한 뒤 여야나 어느 후보든 가리지 않고 철저히 제재하는 공정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추상적인 단속 엄포보다 공정한 경쟁여건조성에 필요한 위법사항,단속기준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금품살포,흑색선전처럼 민주정치에 해악을 끼쳐온 구습은 엄격히 단속하고 나머지 문제는 유권자들의 평가와 판단에 맞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