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홀짝제(외언내언)

파리의 홀짝제(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7-10-03 00:00
수정 199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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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룻동안 파리와 수도권 근교의 차량통행이 절반으로 줄었다.대기오염이 최고경계치에 달해 3단계 경보가 발령되고 긴급차량 이외 모든 차량의 홀짝수 운행이 실시된 때문이다.

3단계 경보발령은 프랑스가 대기오염측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그렇다고 파리의 하늘이 매연으로 시커멓게 변한 것도 아니다.오히려 서울보다 맑아 보이지만 이산화질소 등 공해물질농도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과감하게 차량의 절반을 세우게 한 것이다.그래도 시민들은 불평없이 협조,하룻만에 대기오염도는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보도 해제됐다.

조스팽 총리는 무공해 전기자동차로 출근하는 수범을 보였고 시민들은 비단 1천여명의 단속경찰과 14만여원의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들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아래 흔쾌히 차를 세웠다.당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주차장요금을 받지않는 ‘혜택’을 주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서울 대기오염의 81%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된다.지난 7월에만 서울의 37개 지역에서 174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당국의 차량운행,옥외활동 자제권유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오염된 공기가 하루하루 생명을 파먹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인지 모두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고 있다.

파리가 홀짝수 운행을 했듯 대기오염을 해소하려면 차량통행을 줄이는 길 밖에 없다.그러나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은 한국에서 파리식 홀짝수제가 반발없이 시행될 수 있을까.자가용 이용을 줄이려는 주말차량등록제나 세제의 주행세 전환,차고지증명제 등이 모두 여론의 반발로 멈칫한 상태다.폐암,호흡기질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10부제건,5부제건 운행제한에는 누구나 반대다.

정부는 공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을 제한하는 등 대기오염 45%줄이기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심지어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을 10%선으로 높이자는 궁여지책까지 나왔다.대중교통수단을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확장,개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하지만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꾸준한 대중교통수단 확장,국민들의 제한적 차량운행억제책 수용에서 찾을수 밖에 없을 것 같다.<황병선 논설위원>
1997-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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