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무위/“미 통상압력 굴복 말라”/자동차수출타격 등 대비책 마련 촉구

2일 통일외무위의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새벽 미국이 한국자동차 시장에 수퍼 301조를 발동키로 결정한데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여야의원들은 주로 미국의 결정에 대한 향후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고 우리 자동차의 대미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표명했다.또 최근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O­157’발생 등 대미통상 마찰이 격화되고 있음을 들어 대미통상관계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은 “한·미 통상관계에서 정부가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미국통상대표부(USTR)같은 정부간의 통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자동차 협상문제가 한·미 양국간 전반적인 우호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라면서 외무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어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은 “대형차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 세제를 고치라고요구한 미국의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일부 세제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유종하 외무장관은 “정부는 통상협상에 있어 국제적 법규나 관행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를 이루도록 하고 무리한 요청에는 우리 입장을 확고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장관은 또 “USTR같은 조직은 과거부터 고려해 보았으나 한국처럼 통상부문에서 수세에 있는 나라로는 오히려 관계부처가 분산돼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정아 기자>

◎보건복지위/O­157 차단대책 집중 추궁/검역체계 일원화·리콜제 활성화 촉구

2일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초점은 최근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인 O­157 대책.의원 대부분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황우여 의원(신한국)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부정기적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일부 쇠고기의 샘플을 수거해 검사를 할 뿐,수출전 반드시 O­157 등 치명적인 각종 세균 오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고도의 전문적 검역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신 의원(민주)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국산 소의 간에서 O­157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가 검사결과에 의문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기관간 공조체제의 공백을 지적했다.

신낙균 의원(국민회의)은 국립보건원의 O­157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신의원은 “지난해 8월 국립보건원에 설치된 ‘O­157 특별대책반’은 지금까지 두차례 내부 회의와 지난 4월 한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O­157이 크게 문제가 된 지금까지 ‘개점휴업’상태”라고 지적했다.

오양순 의원(신한국)은 이번 O­157 파동과 관련,유명무실한 식품회수(리콜)제를 지적했다.오의원은 “O­157에 감염된 수입쇠고기 542t이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식품회수제에 따라 수거되거나 자진 신고된 사례가 없다”면서 식품회수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철저한 검역체제 수립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들이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O­157 뿐아니라 O­26도 발견되고 지난달 3일 냉동만두에 이어 냉동피자에서도 또 다른 대장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됐다는 안전본부의 발표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빚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