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도유예에 문제… 기업퇴출 원활하게/야­3자인수 추진 의혹… 파장 감안 화의를

1일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기아사태가 핫 이슈였다.의원들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질타하며 기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기아를 법정관리로 몰아 제3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법정관리보다는 화의가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일부 의원들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겨냥,정부와 삼성의 사전교감설을 제기하기도 했다.반면 여당의원들은 기아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주로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과 기업퇴출 원활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대조를 이뤘다.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서울 마포갑)은 “기아사태로 실물 및 금융시장에서 전무후무한 심리적 공황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기아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데다 정부와 기아가 극한 대립으로 사사건건 충돌,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서울 강북갑)은 “정부가 기아를 법정관리라는 미명하에 제3자 인수로 몰고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이 생각하고 있는 법정관리 방식이 법원에 의해 현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서울 중랑갑)·자민련 김범명 의원(충남 논산·금산)은 “강부총리가 시장원리대로 풀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기아의 법정관리를 추진하도록 채권단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은 정부의 방관자적 자세를 비판하면서도 기아의 경영책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김선홍 회장의 사퇴를 촉구,눈길을 끌었다.민주당 제정구 의원(경기 시흥)은 “회사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노조가 데모를 통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논리에 맞느냐”고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