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의 숙제였다고 할수 있는 의약분업이 마침내 실시의 수순을 밟고 있다.의료개혁위원회는 99년 1단계,2002년 2단계의 부분분업에 이어 2005년에는 전면분업을 실시하는 의약분업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의약분업 실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의사는 진료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분업체제는 약의 오남용과 과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진료도 견제한다.그것이 선진 의료체계다.항생제 남용의 내성,과잉투약의 부작용 등 이미 국민의료생활에 많은 오류를 낳아온 이 미분업체계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진작 실시하지 못해온 것은 도서벽지 농촌에서 소도시까지 ‘무의촌 시대’를 최근까지 겪어 왔기 때문이었다.이제 의료인력도 충분해졌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원하는 국민적 욕구도 강해졌다.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국가의 분담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단이 섰다.특히 의료보험 개보험의 성공으로 우리의 의약분업 장애요인은 거의 극복된 셈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3년에 의약분업에관한 제도정비에 착수하여 실시에 따른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있다.그에 따라 이번 개혁안도 분쟁요인에 대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하고 미합의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전제 아래 단일안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그점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그렇기는 하지만 막상 실시에 이르면 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까지 새로이 야기될 수도 있다.특히 집단이기주의에 집요하고 이기적인 유례를 지닌 단체들이 개재된 분야여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또한 이미 약의 남용과 과용에 순치된 국민들의 의약생활관행이 일시적 불편을 견디기 힘들어 새로운 불만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이런 모든 문제들이 정부의 의지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집단의 도덕적 결단과 실행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그럼으로써 모처럼 성숙한 의약분업 의료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주도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