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응찰가 빼내 10% 높게 따내기도/관련공무원 계획수립단계부터 ‘검은거래’/설계·감리 매출순위 20위권 업체 모두 포함/‘인력지원 협정계약’ 등 체결 담합 은폐 예사

관급공사를 둘러싼 비리가 설계∼건축∼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5월 1군 건설업체의 대규모 관급공사 담합 입찰 비리를 밝혀낸데 이어 23일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담합입찰 비리도 무더기로 적발했다.지방 민선시장 등 고위공무원들도 설계·감리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특히 전국의 527개 설계·감리업체 가운데 매출순위가 20위권 이내인 업체가 모두가 포함돼 더욱 충격적이다.

이들은 설계·감리 용역을 낙찰받으려는 특정업체의 응찰 가격을 미리 확인한 뒤 해당 업체가 써낸 응찰가격보다 높게 응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했다.이같은 담합을 통해 공정경쟁을 했을 때보다 평균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낙찰가의 5∼20%(감리 5%,설계 20%)선에서 사례금을 챙겼다.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95년 이후 7백여차례에 걸쳐 담합,낙찰가 5천7백억원 가운데 낙찰 ‘떡값’만 7백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화·동명기술공단 등 대형 업체들은 아예 사례비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할 정도로 관행적으로 담합을 일삼았다.또 담합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력지원 협정계약’ ‘외주용역 계약’등을 체결,상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위장해 사례금을 건넸다.

담합이 만연한 것은 발주처인 각급 지방 자치단체 건설관련 공무원,지방국토관리청 간부들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건축∼감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천만원씩 챙기며 눈가림식 관리 감독을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의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는 설계와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 지를 점검하는 감리 단계의 비리는 부실공사 원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이들 업체가 개입한 부산 지하철 3호선 설계사업,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서천간 건설공사,경인운하 시설사업 기본설계,호남권 신공항개발 기본설계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사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