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다툼으로 비화

클린턴 대통령에게 외국과 통상협정을 맺을때 ‘뒷말이 있을수 없는’ 전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행정부측과 입법부의 민주당의원 끼리 맞서고 있으며,더 줄여 말하면 2000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자리를 향해 치닫고있는 고어 부통령과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적처럼 대치중이다.

앨 고어 부통령은 ‘진짜’ 적인 공화당과 손을 맞잡고 대통령에게 전권을 줘야한다고 열변을 토하고,206명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대장인 리차드 게파트 총무는 같은 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전권요청 법률은 기필코 저지돼야 한다며 소속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외국과의 통상 협정·조약에 관한 한,의회의 권한이 특별나 일반 법률제정 때처럼 의회가 맘대로 수정을 가할수 있다.다른 조약처럼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행정부가 외국과 협상을 벌려 맺은 통상협정에 대한 의회의 수정권한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릴수’있는데 가부 결정권만 행사되려면 ‘신속처리권’이란 한시적 통상협정 전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야 된다.가장 최근의 미 대통령 신속처리권은 3년전에 시한이 끝났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통상협상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통상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지역을 넓혀,미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결과적으로 관련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신속처리권 요청법안을 제안했다.게파트 총무를 위시해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기업보다는 노조·근로자와 더 가깝기 때문이다.임금은 형편없이 싸고,환경규제도 별로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기업들이 우루루 몰려가는 바람에 미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일정한 수준의 근로여건및 환경규제가 조건으로 명시된 통상협정만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전권에 반대다.

통상에는 규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자유무역 원칙과 함께 철저한 기업 편인 공화당이 반대당 클린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그러나 환경우선 철칙으로 기업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했고 ‘미스터 클린’이란 별명까지 있는 고어 부통령이 통상에 환경보호 조항은 필요없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그러나 그의 2000년의 강적 게파트 총무가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까지 정반대 노선을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미국도 대통령선거로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