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고 있는 대인지뢰금지 국제회의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사회가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중 가장 비겁한 무기로 알려진 대인 지뢰를 전세계적으로 전면 금지하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옳다.그래서 한국정부도 대인지뢰의 금지원칙에 찬동하고 있다.다만 매우 특수한 한반도의 상황을 바로 보아 한반도를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한국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일관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오슬로 회의가 이를 인정치않고 전면금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국제협약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그렇다.비현실적인 협약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이 될수없다.

대인지뢰를 금지하자는 것은 곧 부당한 인명피해를 막자는데 있다.그러나 오슬로회의는 전쟁으로 인한 더 큰 인명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한반도의 지뢰는 휴전선에서 40여㎞ 남쪽에 위치한 수도권의 방어용이다.또 한반도의 지뢰지대는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돼있다.

한반도의 지뢰는 그동안 전쟁 억지력를 충분히 발휘해왔다고 봐야 하며 그 효용성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9년 유예의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9년이란 시한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한반도의 방어용 지뢰는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정착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질 때 제거돼야 할 것이다.

오슬로원칙은 또다른 면에서도 의문이 없지 않다.미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군사 강대국들이 불참하고 북한 등 군사적 도발세력이 빠진 국제협약의 유용성 문제인 것이다.

유엔은 국제사회가 두루 참여하고 실현성있는 지뢰금지협약을 만들어 낼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