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 거부권부여 최대쟁점/상임이사국 10국확대안 연내 통과 유력/주변국 모두 상임국돼 한국에는 크게 불리

16일 개막되는 제52차 유엔 정기총회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을 비롯한 전반적인 유엔 개혁방안,대인지뢰 금지,유엔 정규예산 분담비율 산정,국제형사재판소 설립문제 등 160개 의제가 심도있게 논의된다.이 가운데 핵심의제는 단연 안보리 개편 문제.특히 안보리 확대 개편은 향후 한국 다자외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자 통일 이후 한국의 국제위상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 우리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안보리 개편 문제는 미국의 주도 아래 말레이시아 출신의 라잘리 이스마일 51차 총회의장이 가세한 형국이어서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안보리 개편안의 골자는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독일과 3개 개도국 등 5개국을 추가로 가입시켜 10개국으로 늘리는 것이다.이같은 개편안의 명분은 급변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안보리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일본과 독일의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급부상해 유엔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3개 개도국을 상임이사국에 넣자는 것은 185개 유엔 전체 회원국의 3분의2 이상이 개도국이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안보리 개편의 논의 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에 대한 거부권 부여 문제 등이 최대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일부 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적지 않은 국제적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일본과 독일은 이미 유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권이 없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더 큰 재정적 기여를 받아내기 위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유엔 주변에서는 3년 이상을 끌어온 안보리 개편 문제가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상당수 회원국들이 개편안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 총회에서 투표 행위를 통해 결의안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수록 우리의 입장은 매우 미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한국은 지금까지 캐나다·스페인 등 다른 중견 국가들과 함께 비상임이사국의 증설안을 지지하되 선거를 거치지 않고 임기가 무한정 보장된 상임이사국의 증설에는 유보 입장을 취해왔으며 특히 거부권 부여에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국은 안보리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한반도가 장래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둘러싸여 통일문제 논의시 외교적으로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통일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하루 빨리 안보리 개편안과 관련,국익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