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경제 경쟁원리 도입… 구조조정 불가피/종업원지주제 인정… 대외분야 등 정책 유지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12일 15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를 대표,발표한 보고는 2002년까지 5년간의 공산당과 정부의 진로·목표 등 중국의 기본정책을 담고 있다.강택민의 표현대로 보고 요지는 경제건설에 최고 정책우선권을 두고 기존의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확대·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등소평이론을 마르크스주의·모택동사상과 함께 당의 기본지도이론으로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도 이같은 정책목표를 뒷받침한다.

보고는 시장경제 진입 심화에 따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유경제분야의 경쟁원리 도입도 포함됐다.이는 주식제 도입등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집체기업과 주식 합작제(종업원 지주제) 등 다양한 소유형태를 인정하고 현대 기업제도를 확립해 생산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와함게 앞으로 3년내에 50만명의 군인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유기업뿐아니라 국방분야의 부담도 줄여나가겠다는 생산성 및효율성에 입각한 경제개발 제일주의의 획기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군부에 대한 강택민의 장악이 확고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강택민은 경제체제 개혁이 공유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은 다양한 소유형태를 지닌 공산주의로 가는 사회주의국가라고 강조했다.국유경제분야의 개혁이 진행되더라도 주요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배적 지위는 변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다만 앞으로 국유경제분야의 경쟁 원리에 따른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 및 기업 파산·정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실업자 증가 등 단기적인 부작용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 총서기는 설명했다.경제분야에서 상해포동개발촉진이 언급된 것은 양자강지역 개발등 지역개발정책과 관련,주목된다.

내부정치와 관련,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체제의 개혁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도 강조됐다.직접민주선거 등 참여확대,법률제도 완비,감독기구 강화등이 그 내용이다.그러나 중국은 서구 민주제도를 따르지 않고 중국 실정에 맞는 민주화의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총서기는 또 심각한 당 간부들의 부패현상도 경고했는데 이는 반부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지난9일 진희동 전 정치국원겸 북경시 서기가 부패혐의로 당에서 제명당하고 형사조사를 받게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태자당’을 비롯한 제2의 부패와의 투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평화공존 5원칙 등 등소평의 외교정책의 유지를 밝혔으나 군사 동맹 및 다자 군사안보체제강화를 비판하고 제3세계와의 협력강화를 밝힌 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및 미·일 안보조약 강화와 관련,주목된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