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10일 집권할 경우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권력주체들이 분점토록 하겠다는 ‘권력분담론’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총리가 인사·조각의 권한을 갖고 행정부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여 당 대표에의 총재 권한 대폭 이양,국회의장 위상 강화등을 담은 분담론은 정치발전을 겨냥한 개혁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이대표의 권력분담론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가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지나치게 의존,모든 권한이 총재 1인에게 집중됨으로써 비민주적 정치·정당운영이란 병폐를 낳았다는 반성에 바탕하고 있다.물론 그의 분담론은 대통합정치 제창과 함께 당내 비주류,당외 보수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야당의 김대중·김종필 총재와 차별화 하겠다는 선거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복잡 다기해진 국제환경,정치·사회적 여건,경제사정 등을 감안할때 이 모든 국정운영의 책무를 대통령 1인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강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때문에내각제 개헌 불가피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권력의 분담·분산은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정치와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기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본다.국회의장의 위상 강화는 3권분립 정신에 부합하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는 당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대표의 권력분담론은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현행 대통령책임제 헌법의 근본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한다.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어떻게 헌법 개정없이 ‘책임총리’로서 독자적 권한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당 대표도 제도적 보장없이 인사권자인 총재로부터 자유로울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국회의장의 집권당내 경선 및 탈당도 어색하다.의장의 중립적 위상을 높이자면 아예 국회에서의 경선이 앞뒤가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