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면금지회의서 “한국 예외” 주장 무산/우방국들 ‘오타와 제의’ 고수방침에 난감

미국이 대인지뢰로 꼼짝하기 어려운 난관에 빠졌다.특히 맹방 한국 비무장지대의 지뢰 때문에 막역한 사이인 여러 우방들로부터 백안시당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인지뢰(APL)전면금지협약을 위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협의가 캐나다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은 한국 비무장지대 등의 예외를 협약가입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것이 인명살상용 지뢰를 지구에서 영원히 추방하자는 범지구적 캠페인에 미국이 몇몇 소승적 전략이해를 핑계로 딴죽을 거는 것처럼 비춰져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것.미국은 한국의 특수사정과 함께 대인지뢰 금지에 관한 미국의 선도적 역할이 묵살돼 안타깝다는 표정이다.

사람이 약간만 스쳐도 폭발하는 대인지뢰는 현재 60∼70개국에 1억개 가량이 파묻혀 있어 해마다 민간인 2만6천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그러나 대인지뢰 금지운동에는 미국정부와 군대가 가장 현실적으로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미군은 보유 대인지뢰 3백만개를 99년까지 완전해체하기로 하고 현재 88만개를 없애버렸으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폭파하는 프로그램을 내장한 ‘스마트’ 지뢰를 개발했다.앙골라,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 등 지뢰밭 천지인 나라에 지뢰해체 지원금으로 1억3천만달러를 보조했다.

96년5월 클린턴 대통령은 대인지뢰의 전세계적,전면적 금지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때 냉전의 마지막 지역으로 3만7천명의 미군이 1백만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 비무장지대는 예외로 했고 이는 이후 변함없이 고수됐다.미국정부는 이어 핵실험 포괄금지협약(CTBT)과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의 산실인 유엔주관 제네바 군축회의(CD)에 대인지뢰 금지협약안을 정식 제의했었다.그런데 난데없이 캐나다가 군축회의는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올 12월로 시한을 정한 오타와제의를 내놨고 이에 107개국이 사람죽이는 지뢰를 깡그리 없애자는데 찬성하고 나선 것.

미국은 당초 오타와제의를 무시할 생각이었으나 의회와 일부 퇴역장성들의 강한 요청으로 2주전 참가하기로 결정했었다.하필 지뢰금지운동의 마스코트였던 다이아나비의 사망으로 떠들석한 지난주 한국 예외 등을 내건 미국의 제의는 보기좋게 묵살됐다.

미국은 오타와제의에서 완전 발을 뺄지,제네바 군축회의를 세게 밀고 나갈지,아니면 예외를 재고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