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목표액서 1조5,000억 부족 전망

올해 국세가 3조5천억∼4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인은 소득세 탓이다.총 부족분중 소득세가 절반쯤 된다.

재정경제원은 소득세의 목표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 소득세 실적이 목표에 미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경원은 매년 다음해의 세수 목표를 예상할 때 각종 세목중 소득세 증가율은 일부러 낮게 잡는다.노조는 회사측에 임금인상률을 제시할 때 재경원에서 보는 다음 해의 소득세 증가율을 유력한 근거중 하나로 참고하므로 재경원은 ‘작전상’ 실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가율보다도 낮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또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실제 5%라고 해도 늘어나는 임금은 모두 누진세 대상이 돼 5% 이상 늘어나므로 소득세는 임금인상률보다도 더 늘어나는 속성이 있다.이 때문에 소득세가 목표에 미달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게 재경원의 분석이다.지난해 경기하강은 뚜렷했지만 소득세는 목표보다 2천6백35억원 늘어났다.경기 침체기였던 지난 92년 유일하게 목표에 미달됐지만부족규모는 2천4백12억원에 불과했다.

올해는 다르다.상반기까지 걷힌 소득세는 7조2천2백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3%나 줄었다.올해 목표는 지난해 실적보다 16.6% 늘어난 17조2천2백17억원이지만 약 1조5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명예퇴직을 비롯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대폭 늘어난 점이 다르다.

재경원은 명예퇴직 근로자를 50만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그만둔 근로자가 1백45만명으로 추산되는데다 대부분 40대 이상의 고소득자다.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는 노·장년층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세수에는 더 악재다.

소득세는 부진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목표를 웃돌고 있다.올 상반기까지 걷힌 부가세는 9조5천9백56억원으로 목표인 18조6천1백92억원의 51.5%다.내국세 5대 세목인 부가·소득·법인·특별소비·주세중 상반기까지 걷힌 세수가 올 목표의 50%를 넘은 것은 부가세가 유일하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