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대통회 개최 경과와 의미

총회·대통회 개최 경과와 의미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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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 공과살피려 서울 구청장협서 주도/노출됐던 문제점 난상토론통해 개선책 모색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총회 및 대토론회는 민선자치가 돛을 올린지 2년을 맞는 시점에서 자치제도의 공과를 따져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주도로 성사됐다.

총회개최에 이어 ‘21세기 지방자치 발전동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의 장을 마련한 것은 중앙과 지방과의 불합리한 권한배분,불균형적인 국세 지방세의 세원배분,법 제도의 미비 등 지난 2년동안 노출된 제반 문제점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난상토론을 통해 공론화,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겠다는 의도이다.무엇보다 자치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단체장들의 통제력을 넓혀 보겠다는 속뜻이 담겨있다.

대토론회의 개최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공이 컸다.지난 3월 첫 구청장협의회를 연 이후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권 이양 등 서울시가 갖고있는 권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또 전문 13조 및부칙으로 구성된 시·구 협의회 규약을 지난 5월 제정,광역단체와 기초단체사이의 원활한 사무조정이나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이같은 제반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달 16일 총무단회의에서 대토론회를 통해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힘을 집결키로 합의한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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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총회의 발족은 지난해 6월13일 한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발의가 처음 나온 이후 7월23일 1차 모임에서 개선방향제시를 공동의 협력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됐다.이어 8월30일 2차 준비모임에서 각 지역별 대표를 공동회장으로 선출,9월18일 제1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12월11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급방법의 완화 등 9개 항을 토의한 뒤 건의사항을 채택했고 올해 1월29일 제2회 회장단회의에서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와 건의사항을 채택했다.<노주석 기자>
1997-09-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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