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도 공과살피려 서울 구청장협서 주도/노출됐던 문제점 난상토론통해 개선책 모색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총회 및 대토론회는 민선자치가 돛을 올린지 2년을 맞는 시점에서 자치제도의 공과를 따져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주도로 성사됐다.

총회개최에 이어 ‘21세기 지방자치 발전동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의 장을 마련한 것은 중앙과 지방과의 불합리한 권한배분,불균형적인 국세 지방세의 세원배분,법 제도의 미비 등 지난 2년동안 노출된 제반 문제점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난상토론을 통해 공론화,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겠다는 의도이다.무엇보다 자치행정 전반에 관한 기초단체장들의 통제력을 넓혀 보겠다는 속뜻이 담겨있다.

대토론회의 개최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공이 컸다.지난 3월 첫 구청장협의회를 연 이후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권 이양 등 서울시가 갖고있는 권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또 전문 13조 및부칙으로 구성된 시·구 협의회 규약을 지난 5월 제정,광역단체와 기초단체사이의 원활한 사무조정이나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이같은 제반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달 16일 총무단회의에서 대토론회를 통해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힘을 집결키로 합의한 것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총회의 발족은 지난해 6월13일 한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발의가 처음 나온 이후 7월23일 1차 모임에서 개선방향제시를 공동의 협력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됐다.이어 8월30일 2차 준비모임에서 각 지역별 대표를 공동회장으로 선출,9월18일 제1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12월11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급방법의 완화 등 9개 항을 토의한 뒤 건의사항을 채택했고 올해 1월29일 제2회 회장단회의에서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와 건의사항을 채택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