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올 2천억엔 차관·WTO가입 지지 등 선물/강 주석 내년 첫 방일… 양국 관계격상 진일보

오는 25일 중·일 국교정상화 2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의 중국방문은 외형상 한단계 발전된 두나라 관계 격상 시도로 요약된다.‘21세기를 향한 관계 격상 모색’이 하시모토의 방중에 대한 두나라의 공식 입장이다.보다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관계 확립이란 점엔 두나라의 이해는 일치한다.강택민 총리가 5일 중남해의 정상회담중에 하시모토 총리의 방일 초청을 수락한 것도 관계 격상이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주석의 내년 방일은 중국 정상으로선 첫 일본 방문이란 무게를 지닌다.이붕 총리의 방일도 올11월로 최종 합의됐다.히로시 하시모토 일본수상 대변인은 “두나라의 최고위급 회담이 해마다 개최되게 됐다”고 밝혔다.

5일 두나라 정상은 4일 총리회담와 마찬가지로 역사문제,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중국으로선 방위협력지침의 범위내에 대만이 들어갈경우 “수용불가”임을 분명히 했다.하시모토 총리의 이번 방문은 관계 격상보다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불만과 의구심을 불식시키는데 더 집중됐다.관계격상에 앞서 ‘중국 다독거리기’가 이번 하시모토의 방중의 일차적 목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은 중국에 속하는 일부분이며 이때문에 미·일 안보협력 범위안에 넣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중국측의 단호한 입장표시에 대해 하시모토는 “이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이라고 변명하며 중국측을 누그러 뜨리려 노력했다.최종 결정전에 중국측과 협의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임도 강조했다.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하시모토는 중국 어루만지기를 잊지 않았다.“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가 아시아인들에게 큰 고통과 손실을 가져왔으며 이에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드린다”는 95년 무라야마 전 총리의 선언이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하시모토는 올해분 엔차관 2천29억엔 제공협정에 서명하는등 ‘선물 전달’도 잊지 않았다.국제무역기구(WTO)의 중국가입에 대한 일본측의 지지도 표시했다.견제와 경계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범위의 증대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6일부터 시작되는 하시모토의 대련·심양 등 동북지방 방문도 일본 최고지도자로서는 2차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심과 경계,견제와 불신속에서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일 관계를 보여준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