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이후 “역기능 많다” 판단/정치권 개입·일부언론 문제점 부풀리기에 불만도/경영권 포기각서 의무화 등 보완·차라리 폐지 양론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지난 4월 중순 부도유예협약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론화되고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지 꼭 4개월만이다.

재정경제원이 부도유예협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직접적인 원인은 ‘기아사태’때문이다.기아사태 이후 부도유예협약이 순기능보다 역기능과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는 기업은 중요한 일을 채권은행단과 협의하게 돼 있지만 기아는 그렇지 못했다는게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판단이다.채권은행단이 이달 중순 기아그룹에 자구계획 이행단을 파견한 것도 기아그룹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아그룹이 또 기아특수강을 현대및 대우그룹과 함께 공동경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전에 채권은행단과 한 마디 상의가 없었다.기아측이 부도유예협약을 악용한다는게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생각이다.따라서 부도유예협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기아를 압박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물론 재경원은 부인하고 있다.

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부도유예협약이 없었다면 기아그룹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니었느냐”면서 “이미 지금쯤은 기아사태의 후유증이 끝나는 단계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기아사태 전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이 됐던 진로 대농그룹의 경우에는 순기능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부도유예협약이 없었다면 진로그룹과 대농그룹은 부도처리돼 하청업체들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엄청났겠지만 협약적용으로 관련그룹과 채권은행단의 협조가 비교적 원활히 이뤄져 주력기업은 살리고 부동산과 규모가 작은 기업은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게 정부 생각이다.당초 도입했던 취지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재경원이 현 시점에서 부도유예협약 폐지를 비롯한 재검토를 들고나온 다른 이유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들에 대한 불만도 꼽힌다.기아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된데다 일부 언론에서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을 너무 부풀리는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있다.

재경원은 부도유예협약과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화의제도 등 회사의 퇴출에 관한 법을 통합해 법으로 만드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 법으로 만드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현 정권에는 법제화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기전에 경영권 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도 보완책으로 거론되지만 ‘포기각서’문제로 관련 기업과 채권은행단이 줄다리기를 하는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부도를 촉진시킬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부도유예협약의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기아사태에서 보듯 부작용도 없지 않아 차라리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아이디어로 나와 출발때부터 말 많던 부도유예협약이 보완과 폐지의 기로에 서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