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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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차입 등 흑백논리로 판단 곤란/기업 구조조정 촉진대책 등 세워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26일 상의클럽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이대표 요청으로 1시간반 가량 이뤄진 오찬회동은 이대표가 의견을 주로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5단체장들은 정부의 정책부재를 성토하고 투자의욕을 살릴수 있는 정책를 촉구했다.신한국당에서 이대표외에 이해귀 정책위의장,라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이사철 대변인,이건우 전문위원이,재계에선 김상하 상의회장,구평회 무협회장,김창성 경총회장,박상희 중소기협회장,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대표=경제현안에 대해 고견을 듣기 위해 뵙자고 했습니다.

▲구회장=기업하기가 어려운 데 작금의 분위기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과다차입문제만 해도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논리입니다.벤처기업 등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구분돼야 합니다.

▲박회장=심한 말로 그냥 놔두면 4∼5대 재벌을 제외하고 다 넘어갈 판입니다.재정경제정책이 산업정책 위에 있어 문제입니다.재경원장관은 앞으로 기업체 경험이 있는 분을 앉혀야 할 것입니다.

▲이대표=총리시절에 그같은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손부회장=정부는 지금 4∼5년 뒤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기업의 체질개선과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부동산매각이나 합병을 위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6.29 선언 이후 매년 임금이 15% 올랐음에도 생산성 향상은 11%에 불과합니다.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김창성회장=기아의 경우 전임자가 60명이나 됩니다.GM은 구조조정당시 노조전임자가 5명뿐 이었습니다.

▲이대표=무엇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손부회장=기업의지를 살리기 위한 심리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합니다.정부가 정책발표를 할 때 당과 조율한 뒤 발표했으면 합니다.일방적인 발표로 경영분위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민주당 대표단 대변인·교통위원회 위원 맡아 시민 중심 의정활동 본격화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공보부대표)·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본격적으로 시민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대변인을 맡은 고 의원은 향후 당의 주요 정책과 의정 성과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민심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당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화곡역·까치산역의 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나아가 버스 노선 재조정, 신호 체계 개편,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 등 주민 체감형 교통 대책을 진두지휘하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주민과 함께 해법을 찾고, 성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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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우리가 겪는 상황은 정부주도에서 민간경제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당리당략이 아닌,국가경제를 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집권하면2년 내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관계법령을 정비,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권혁찬 기자>
199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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