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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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차입 등 흑백논리로 판단 곤란/기업 구조조정 촉진대책 등 세워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26일 상의클럽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이대표 요청으로 1시간반 가량 이뤄진 오찬회동은 이대표가 의견을 주로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5단체장들은 정부의 정책부재를 성토하고 투자의욕을 살릴수 있는 정책를 촉구했다.신한국당에서 이대표외에 이해귀 정책위의장,라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이사철 대변인,이건우 전문위원이,재계에선 김상하 상의회장,구평회 무협회장,김창성 경총회장,박상희 중소기협회장,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대표=경제현안에 대해 고견을 듣기 위해 뵙자고 했습니다.

▲구회장=기업하기가 어려운 데 작금의 분위기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과다차입문제만 해도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논리입니다.벤처기업 등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구분돼야 합니다.

▲박회장=심한 말로 그냥 놔두면 4∼5대 재벌을 제외하고 다 넘어갈 판입니다.재정경제정책이 산업정책 위에 있어 문제입니다.재경원장관은 앞으로 기업체 경험이 있는 분을 앉혀야 할 것입니다.

▲이대표=총리시절에 그같은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손부회장=정부는 지금 4∼5년 뒤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기업의 체질개선과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부동산매각이나 합병을 위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6.29 선언 이후 매년 임금이 15% 올랐음에도 생산성 향상은 11%에 불과합니다.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김창성회장=기아의 경우 전임자가 60명이나 됩니다.GM은 구조조정당시 노조전임자가 5명뿐 이었습니다.

▲이대표=무엇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손부회장=기업의지를 살리기 위한 심리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합니다.정부가 정책발표를 할 때 당과 조율한 뒤 발표했으면 합니다.일방적인 발표로 경영분위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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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우리가 겪는 상황은 정부주도에서 민간경제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당리당략이 아닌,국가경제를 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집권하면2년 내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관계법령을 정비,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권혁찬 기자>
199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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