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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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차입 등 흑백논리로 판단 곤란/기업 구조조정 촉진대책 등 세워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26일 상의클럽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이대표 요청으로 1시간반 가량 이뤄진 오찬회동은 이대표가 의견을 주로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5단체장들은 정부의 정책부재를 성토하고 투자의욕을 살릴수 있는 정책를 촉구했다.신한국당에서 이대표외에 이해귀 정책위의장,라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이사철 대변인,이건우 전문위원이,재계에선 김상하 상의회장,구평회 무협회장,김창성 경총회장,박상희 중소기협회장,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대표=경제현안에 대해 고견을 듣기 위해 뵙자고 했습니다.

▲구회장=기업하기가 어려운 데 작금의 분위기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과다차입문제만 해도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논리입니다.벤처기업 등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구분돼야 합니다.

▲박회장=심한 말로 그냥 놔두면 4∼5대 재벌을 제외하고 다 넘어갈 판입니다.재정경제정책이 산업정책 위에 있어 문제입니다.재경원장관은 앞으로 기업체 경험이 있는 분을 앉혀야 할 것입니다.

▲이대표=총리시절에 그같은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손부회장=정부는 지금 4∼5년 뒤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기업의 체질개선과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부동산매각이나 합병을 위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6.29 선언 이후 매년 임금이 15% 올랐음에도 생산성 향상은 11%에 불과합니다.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김창성회장=기아의 경우 전임자가 60명이나 됩니다.GM은 구조조정당시 노조전임자가 5명뿐 이었습니다.

▲이대표=무엇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손부회장=기업의지를 살리기 위한 심리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합니다.정부가 정책발표를 할 때 당과 조율한 뒤 발표했으면 합니다.일방적인 발표로 경영분위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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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우리가 겪는 상황은 정부주도에서 민간경제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당리당략이 아닌,국가경제를 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집권하면2년 내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관계법령을 정비,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권혁찬 기자>
199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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