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시장경제 맞게 규제개혁”/이 대표­경제5단체장 오찬회동 대화록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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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차입 등 흑백논리로 판단 곤란/기업 구조조정 촉진대책 등 세워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26일 상의클럽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이대표 요청으로 1시간반 가량 이뤄진 오찬회동은 이대표가 의견을 주로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5단체장들은 정부의 정책부재를 성토하고 투자의욕을 살릴수 있는 정책를 촉구했다.신한국당에서 이대표외에 이해귀 정책위의장,라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이사철 대변인,이건우 전문위원이,재계에선 김상하 상의회장,구평회 무협회장,김창성 경총회장,박상희 중소기협회장,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대표=경제현안에 대해 고견을 듣기 위해 뵙자고 했습니다.

▲구회장=기업하기가 어려운 데 작금의 분위기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과다차입문제만 해도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논리입니다.벤처기업 등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구분돼야 합니다.

▲박회장=심한 말로 그냥 놔두면 4∼5대 재벌을 제외하고 다 넘어갈 판입니다.재정경제정책이 산업정책 위에 있어 문제입니다.재경원장관은 앞으로 기업체 경험이 있는 분을 앉혀야 할 것입니다.

▲이대표=총리시절에 그같은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손부회장=정부는 지금 4∼5년 뒤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정부가 기업의 체질개선과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부동산매각이나 합병을 위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6.29 선언 이후 매년 임금이 15% 올랐음에도 생산성 향상은 11%에 불과합니다.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김창성회장=기아의 경우 전임자가 60명이나 됩니다.GM은 구조조정당시 노조전임자가 5명뿐 이었습니다.

▲이대표=무엇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손부회장=기업의지를 살리기 위한 심리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합니다.정부가 정책발표를 할 때 당과 조율한 뒤 발표했으면 합니다.일방적인 발표로 경영분위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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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우리가 겪는 상황은 정부주도에서 민간경제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당리당략이 아닌,국가경제를 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집권하면2년 내에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관계법령을 정비,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권혁찬 기자>
1997-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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