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용불안과 금융시장혼란을 해소키 위해 정부가 25일 확정,발표한 금융대책은 모양상으로는 금융권이 요구해온 것들을 거의 망라하고있다.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융자와 증자유도는 제일은행의 경영개선과 유동자금확보측면에서 만만찮은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다.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외환지원방안,국고자금 5천억원 예치와함께 종금사를 한은의 환매채대상에 포함키로 함으로써 종금사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비록 선언적이긴 하나 신용도가 문제가 되어 해외차입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도록 한 것도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대책이 최근의 환율및 금리의 상승을 몰고온 대외신인도 문제와 신용불안 등 시장혼란을 더이상 야기시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융의 형식은 빌렸지만 규모도 없고 금리 또한 특별하지도 않다.정부는 특혜성 시비를 얘기하지만 이왕 한은의 특융자체가 시혜적 성격을 띠는만큼 경영개선이라는 의도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해야했다는 생각이다.

이번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흔들려서도 안되고 그런 기미를 추호도 나타내서는 안된다.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종금사가 기업에대한 대출금회수를 중단키로 결의한 것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기대하고,또 그런 의지가 불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이러한 신뢰의 연결고리에 이상이 있을때 그때의 혼란은 수습키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기아사태해결에 대한 직접언급이 없다.별도의 대응책을 마련중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