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자 퇴직공제 도입 추진/건설업체 기금적립금 표준건설비 등에 반영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마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취지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추병직 건설경제심의관(49)은 “일용 근로자들이 철저한 장인정신과 책임감이 없는 한 견실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이들이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갖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막아 보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 거론됐고 올해부터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건설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뜻에서 본격 추진돼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추심의관은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최근 건교부 청사 안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설립준비단’을 발족,운영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4개월여동안 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법규와 기금마련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은 우선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국내의 전체 일용직 근로자수는 현재 1백4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1차 혜택대상은 17만명 선에 이를 전망이다.건교부는 기금확보 등의 추세를 보아 모든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금마련과 관련,“건설업체에서는 기금적립을 자신들만의 부담이라고 불평할 지 모르나 공제금 지급비율을 공공공사의 경우 별도 항목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금은 사업주(건설업자)가 고용 건설근로자마다 하루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선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부금으로 납부토록 돼 있다.공제부금이 2천원일 경우 5년간 일한 근로자는 퇴직시 3백7만6천원,10년 근무자는 8백3만2천원,20년 근무자는 2천8백86만6천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추심의관은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5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일용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고 견실시공에도 기여한 바 크다”며 “우리도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미래가 없었던’ 일용 근로자들에게 직업의식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대 사대 사회교육과를 졸업(71년)했고 교직생활중 행시(14회)에 합격했다.영국 버밍햄대에서 주택정책학 석사학위(92년)를 받은 학구파.신도시건설기획과장,주택정책과장,총무과장,공보관을 지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