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25%서 40%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의 25%에서 40%로 조정된다.

당정은 이날 백남치 국회 건설교통위원장과 이환균 건교부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 또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 지하철 건설·운영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관련,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고,부산교통공단법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대구시 등 지하철을 건설중인 광역시에 대해서는 시운전비 등 초기운행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통 첫해에 한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위원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확장이 중요한데도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이를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하철의 완공이 지연되거나 과다한 부채에 의존,완공후 운영단계에 부채상환 압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