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산하기관 대폭 민영화·민간 위탁

정부는 각 부처 산하기관을 민영화하거나 대폭 민간에 넘기고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에서 사업부서의 장을 선임할 때 업무성과에 따른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공무원의 신분이 너무 잘 보장돼 조직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중간간부로 임용되도록 된 공무원 채용방식도 개선해 부처별로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내용요약 9면〉

재정경제원이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고연구위원은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슷한 기능을 통합할 뿐 아니라 각 부처 산하기관을 민영화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부처중 일부는 사업소 형태로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재경원을 비롯한 11개 경제부처의 경우 본부나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1만명,부처의 하부조직 직원은 8만2천명이다.정부의 산하단체는 261개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28만명,예산은 1백1조원이나 된다.

고연구위원은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장을 선임할 때는 인사 및 재정 운영상의 재량권을 주는 대신 질적 및 양적인 서비스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행정고시,신분보장,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임용되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현재의 공무원 신분보장을 완화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은 방출하고 각 부처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민간인을 필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실적급 비중을 높여 결과와 실적중심의 업무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에 배치된 국가기관중 일부를 지방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