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급변·책임경영 미비 등이 불안 야기/인플레이션 억제·저축증대 정책 주안점 둬야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 금융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또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할 경우 중앙은행은 담보대출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되 지급불능인 개별은행에 대해서는 파산이 다른 기관으로 파급되기 전에 신속히 청산되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21일 내놓은 ‘주요국의 금융위기와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급속한 금융개방으로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이 커져 금융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 급변동=80년대 이후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금융위기는 복합적 요인으로 일어난다.나라별로 특수한 요인이 있지만 거시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부적절한 경제정책,금융자유화 진전에 따른 위험 증가,책임경영체제의 미비,비효율적인 금융감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국제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여건의 불안정은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부실화와 경영위험을 확대한다.환율이 불안정해지면 금융기관들은 환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부적절한 경제정책=경직적인 재정운용이나 과도한 재정적자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 억제를 위해 통화·환율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급격한 금리상승,실질환율의 변동을 가져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초래된다.비중립적인 조세제도도 금융기관 행태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불안을 야기시킨다.

◇금융자유화 진전에 따른 위험=금리자유화 초기에 대출심사기능 등 위험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에 노출된 금융기관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위험이 큰 부문에의 대출을 급격히 늘릴 경우 대출이 부실화된다.금융자유화로 역외금융이 쉬워짐에 따라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환위험 등에 노출된다.

◇책임경영체제 미비=정부소유나 정부 출자형태의 금융기관은 정치적 압력에 의한정책금융으로 경영부실이 자주 생긴다.정부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 동기가 약해 부실대출의 조기수습에도 미온적이다.거대그룹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에도 내부자 대출을 늘리게 돼 금융기관이 도산할 위험이 커진다.

◇시사점=인플레이션 억제,재정건전화,국내저축증대 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지 않도록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은행회계제도로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금융감독당국이 충분한 독립성과 권한 및 역량을 갖도록 해야 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