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내년도 세수 전망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자 내년 예산증가율을 당초 9%에서 5%이내로 대폭 억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올해 세수부족액은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 세수는 올해실적치보다 2∼3%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수증가율은 90년이후 한번도 한자리수 이내로 떨어진 바가 없고 해마다 막대한 세계잉여금이 발생,세수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해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수추계를 지나치게 낙관,증가율을 15.1%로 잡았으나 현재실적은 예상치의 3분의1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해마다 상반기중에는 국고여유자금이 4조∼5조원에 달했는데 올해는 1조9천억원에 그쳐 하반기중에도 세수실적이 부진하면 국고가 바닥이 날 개연성이 없지않다.

정부는 내년 세수전망이 올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98년도 예산증가율을 올해보다 5%이내 선에서 책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당국은 예산 긴축편성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구조사업과 교육개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증가율도 한자리수로 억제하며,공무원 봉급억제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나쁠때 정부가 솔선해서 긴축정책을 추진하면 기업이나 가계부문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재정운영면에서 긴축의 수범을 보이게되면 민간기업의 감량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가계에는 절약풍토를 확산시키는 등 다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긴축편성하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하기 위해서는 삭감이 어려운 이른바 경직성 경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전체 예산 가운데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예산 기준,무려 57.7%나 된다.삭감이 어려운 인건비·방위비·지방교부금 등이 경직성 경비다.경직성 경비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은 방위비(14조2천7백억원)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가 내년 예산안의 주요한 관심사로 보인다.

또 사업비 편성의 경우 전년예산을 영으로돌리는 제로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올해는 이 제도를 준수하되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할 것이다.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대선과 관련한 선심성 공약사업이 포함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장기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실상부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지난 4년간 공무원수 증가율(6.7%)이 기업의 취업증가율(5.5%)을 상회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