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지 100곳 추가조성 불구 효과 미미/대남 가공수출 역점둔 품질관리법 제정

심각한 경제난속에 외화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공업제품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시장 개척에 경공업제품이 용이하고 유리하기 때문이다.지난 1월28일에 ‘무역절’을 제정한 이후 북한이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1백여곳의 수출품 생산기지 추가 조성 ▲대남 가공수출 증진 ▲품질감독법 제정▲기술혁신조 구성 ▲대대적인 설비보수 등이다.

북한이 수출증대를 위해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수출생산기지 조성이다.수출품생산기지는 각 시·도별로 입지가 좋은 곳에 만들어지고 있다.수출품이 가장 많이 선적되고 있는 남포시의 경우 올들어 피복가공기지를 비롯,전자제품조립기지,수예품생산기지 등 15개의 기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도됐다.또 함남에선 지방무역관리국이 주축이 되어 유색금속가공기지,농토산물가공기지 등 모두 19개의 생산기지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북한은 이러한 생산기지 외에도 ‘당의 무역제일주의와 경공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지역실정에 맞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튼튼한 기지를 꾸릴 방도를 찾아야 한다’면서 각급 행정경제위원회 간부들에게 수출품생산기지를 조성하는데 힘쓰라고 독려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위탁가공수출을 늘리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위탁가공수출이란 한국으로부터 원료와 부자재를 들여와 가공해 완제품으로 다시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다.올들어 지난 6월까지의 위탁가공수출 실적은 지난해 보다 17·7% 늘어난 1천6백32만달러에 이르고 있다.주종품은 의류,신발류및 가전제품들이다.대남 위탁가공수출은 이러한 교역이 시작된 지난 92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올해도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한 특별한 돌발사태가 없는 한 지난해 실적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감독법도 제정했다.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5장57조의 이 품질감독법은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강화하고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하며 품질제고를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해 채택됐다고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품질감독법은 공업·농업제품,수출입상품,제품의 용기와 포장,상표 등에 걸쳐 품질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과 설비보수도 추진되고 있다.북한 선전매체들은 수출생산기지가 있는 지역내의 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기술혁신조가 구성되고 있다고 전했다.설비보수와 관련,노동신문 최근호는 북한의 대표적 무역상사인 은하무역연합총국 산하 신의주,원산,개천 등지 수출의류생산공장의 설비를 보수하고 새로운 생산공정을 도입한 결과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료난을 비롯 생산설비 노후,기술낙후,에너지난,숙련공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수출국이 다양화 돼있지 않은때문이다.경공업제품을 포함한 북한의 수출은 90년의 19억6천만달러를 피크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93년 1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엔 7억2천만달러에 머물렀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