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긴축편성… 일부사업 동결될듯

정부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올 세수 부족액이 당초 예상치(2조원)보다 1조5천억원이 많은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졌다.내년 세입도 올해보다 2.5% 안팎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증가율 역시 3∼4%로 낮아지고 총액규모도 74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줄이고 한국통신 등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규모를 당초보다 3천억원 이상 늘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나 세수부족이 충당될 지는 불투명하다.때문에 재해 피해복구로 책정해 뒀던 3천억원의 예비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챙겨 밀린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하반기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지출을 줄이고 내년 예산 가운데 인건비나 경비성 예산 등을 1∼2%선에 억제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올해 경비성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줄이고 지난 해 예산 불용액 등 세계잉여금 7천억원을 부족한 세입에 충당키로 했다.오는 10월 해외 증시에서 한국통신주식 5천억원 어치를 주식예탁증서(DR)로 매각하려던 계획도 바꿔 7천억∼8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특회계 지원규모도 현행 4조8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2천억원 정도 늘리고 예비비 8조8천억원 가운데 재해 예비비로 책정된 3천억원을 올해 지출되지 않는 불용액으로 간주,삭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세수 부족액이 3조5천억원 정도에만 그치면 예산규모 자체를 줄이는 ‘감액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세수 부족액이 마지노선인 3조5천억원을 넘을 경우 감액 추경예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5일 열리는 임채주 국세청장 주재의 지방 국세청장 회의에서 하반기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곽태헌·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