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국·중국간 4자회담 개최를 위한 1차 예비회담이 합의문 발표없이 끝났다고 해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양측은 비록 핵심쟁점인 의제타결에는 실패했지만 본회담의 개최시기 및 장소 등에 잠정 합의하고 9월 중순에 2차 예비회담을 열어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4자회담의 과정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논의 수용은 전향적 변화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장외인 미 국무부에서 나온 언급,즉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브리핑이다.미국은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문제를 단독의제로 정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본회담에서 다룰수 있다고 밝혔다.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의제로 다루어진다면 이를 논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온 종전의 태도와 구별되는 것이다.사실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처럼 부자연스런 일도 없을 것이다.4자회담이 진정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 주한미군문제를 당연히 다뤄야 한다.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국이 보인 입장은 전향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논의의 성격과 내용일 것이다.예컨대 북한이 주한미군 논의를 미북 단독협상의 방편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우리로선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또 철수문제만을 논의하려는 기도도 철저히 봉쇄하여 저들이 오판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단독협상 기도 배격해야

이번 예비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문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묘한 자세변화를 보였다.즉 ‘철수’라는 용어를 쓰지않고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이다.한반도문제를 논할 때마다 북한이 미군철수 주장을 빼놓지 않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변이 아닐수 없다.

북한이 주장한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4자회담의 취지상 미군철수를 정면으로요구하기보다는 우선 지위문제라는 어정쩡한 표현을 빌려 의제화한 뒤 철수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일지 모른다.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위상(위상)변경에 역점을 두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유엔군의 지위를 소멸시켜 철수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속셈이 무엇이든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란 일단 미군주둔을 전제로 한 의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일 수도 있다.

미군 철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양정권이 바라는 바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시간이 갈수록 한반도에서 미군을 필요로 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고 북한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관련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주한미군이 현재는 ‘남침 저지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한 사이의 전쟁 억지력’으로서 북의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들이 모를리가 없다.

남북한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동서냉전이 해소된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통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주한미군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주한미군에게 한국방위를 뛰어넘는 존재 이유를 부여해야 한다.사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해주고 일본에게는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상대로 중요한 외곽방어의 일익을 맡아주고 있다.동북아에도 유럽처럼 가상적을 설정하지 않은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그 중심축에 주한미군을 놓을수 있을 것이다.

○주둔론 당위성 부각 노력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라면 흔히 ‘철수’만을 연상하는데 이젠 ‘주둔론’도 훌륭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고장난 축음기처럼 되뇌고 있는 철수론에 일일이 대꾸하기가 귀찮다고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거나 배척할 일이 아니다.어떠한 논의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철수론은 반박하고주둔론을 설득력있게 부각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때다.그 무대로서 4자회담처럼 제격도 없다.주한미군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SOFA개정,국군작전지휘권문제 등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