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시외요금격차 축소… 개방 대응/농어촌엔 혜택… PC사용 부담늘어

정통부는 이번 시내전화요금 인상 및 시외·국제·이동전화요금 인하 조치가 내년 통신시장개방을 앞두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전국민의 균형있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요금조정은 한마디로 시내·시외간 왜곡된 요금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시내전화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비싼 시외·국제전화 요금을 내림으로써 통신시장이 개방됐을때 시외·국제전화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시내,시외 요금격차가 각각 1대 1.7,1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조정전 요금격차가 1대 6.7에 이를 만큼 요금체계가 심하게 왜곡돼 있었다.이번 조치로 시내,시외 요금격차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1대 5.4로 좁혀졌다.

또 시외·국제전화에서 올린 수입으로 시내전화의 적자를 보전해 온 지금까지의 파행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지난해 시내전화의 원가보상률(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은 82.7%인데 반해 시외 및 국제 전화 원가보상률은 각각 143.7%,145.7%였다.이로 인해 지방 및 농어촌 주민에게 돌아갔던 부당한 전화이용부담을 줄여 전국민의 균형있는 정보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우편요금의 인상은 우정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고 시설확충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다.빠른 우편물과 민간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소포우편물 등 일부 요금을 내린 배경에는 이용자들에게 우편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경쟁력을 높여 주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연간 4백18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화요금부담이 1천4백63억원 줄고 우편요금은 1천45억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전화요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시내전화로 인한 인상요인보다 시외·국제·이동전화의 인하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전체적인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시내전화를 주로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들에겐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PC통신을 할 경우 ‘014XY’계열의 전용회선이 아닌 일반 전화선을 이용하면 인상된 시내전화요금체계의 적용을 받게 돼 사실상 이용요금을 올린 꼴이 됐다.<김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