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치개혁입법 조기 매듭 협의/특위 합의안 못내면 정부안 처리 강행/조순 시장 출마를 ‘대선구도 변수’ 판단

김영삼 대통령은 14일 이회창 대표로 부터 당무일반에 대한 주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치개혁입법의 조기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절차상의 문제로 더이상 늦춰서는 안되고 하루속히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새로운 법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대통령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당안팎 관계자들도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김대통령이 임기말 마지막 개혁업적으로 삼고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의지는 홍사덕 정무1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홍장관은 “김대통령의 중대결심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동의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치개혁에 대한 김대통령의 열정은 청교도적인 것”이라고 말해 그 방향의 일단을 암시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한 방침도 이를 뒷받침한다.이 관계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안의 국회 내무위 처리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그러면서 선관위의 견해라는 형식을 빌어 그 시한을 오는 9월20일로 못박아 미온적인 정치권을 옭죄었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구상은 정치권이 대선전략에 따른 손익계산과 조순 서울시장의 출마선언 등 변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이대로 간다면 조시장의 등장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민주당 특위참여문제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여야총무단은 지난 11일 신한국당 강재섭 총무 인준후 상견례를 겸해 한차례 만났을뿐 아직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여기에 설사 가동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홍정무장관의 지적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누더기 타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정치권이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 경우 김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측의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정치개혁특위가 심의할 개혁안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의견도 당연히 포함”이라는 홍장관의 발언도 이를 반증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