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전체제 강화’ 일치… 각론은 달라/신한국미 NTSB와 비스산 기구 설립/국민회의각종 위기일발 사례 보고 의무화/자민련재난관리법 정비 구난훈련 강화
항공사고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한 법제화및 종합대책마련도 발빠르게 추진중이다.그러나 안전관리기구의 성격이나 업무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을 거쳐야할 대목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신한국당◁
하늘과 해상,육상에서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대한항공 보잉 747기의 괌 추락사건에 대한 종합보고를 해오면 항공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당에서는 항공기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기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성격이다.당은 새로 설치될 기구가 항공 안전과 함께 해상,육상 교통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이번 괌 참사의 경우 우선 사고 원인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밝혀진 원인에 따라 기술적인 보완과 제도적인 정비,필요하면 법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국내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 등 국내 항공사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와함께 거듭되는 대형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괌 사고처럼 다른 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외무부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정부에 당부하고 있다.
당은 또 괌 사고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나 가족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현지에 정부 관계자를 신속히 파견하는 등 국내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정부에 당부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국민회의◁
항공 안전을 포함 교통안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 아래에 항공안전국을 두고 설치근거로 ‘항공안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현행 항공법을 항공운수사업법과 항공안전법으로 개편,항공안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준비중이다.
구체적인 항공사고 방지책으로 도입항공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현재 도입항공기의 설계상 기술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능력이 미흡한 상태다.따라서 도입한공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확보 및 인증절차 체제가 시급하다.
항공안전보고 제도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그동안 국내외 각종 항공사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검토해 사고대책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조종사와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가 실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각종 사례도 전문조사기구에 보고,경험축적을 통한 사고예방을 꾀할 방침이다.물론 보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둬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활주로 등 국내공항의 비행장 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항공보안시설을 완비해야 한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덤핑수주와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을 대형재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구호성 대책들이 대형재난사고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시각이다.이번 KAL기 사고도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앞세우는 경영주의 자세와 관계당국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특히 효율적인 구난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당국이 허둥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를 위해 자민련은 전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안전의 생활화’를 이뤄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구호성 대책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울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난관련업무를 통합,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한 정책관계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법과 함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중앙긴급구조본부’가 설치됐지만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난관리법에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평소 철저한 구난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때문에 우선 재난관리법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진과 긴급구난기구를 철저히 훈련시켜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진경호 기자>
항공사고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한 법제화및 종합대책마련도 발빠르게 추진중이다.그러나 안전관리기구의 성격이나 업무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을 거쳐야할 대목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신한국당◁
하늘과 해상,육상에서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대한항공 보잉 747기의 괌 추락사건에 대한 종합보고를 해오면 항공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당에서는 항공기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기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성격이다.당은 새로 설치될 기구가 항공 안전과 함께 해상,육상 교통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이번 괌 참사의 경우 우선 사고 원인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밝혀진 원인에 따라 기술적인 보완과 제도적인 정비,필요하면 법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국내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 등 국내 항공사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와함께 거듭되는 대형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괌 사고처럼 다른 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외무부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정부에 당부하고 있다.
당은 또 괌 사고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나 가족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현지에 정부 관계자를 신속히 파견하는 등 국내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정부에 당부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국민회의◁
항공 안전을 포함 교통안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 아래에 항공안전국을 두고 설치근거로 ‘항공안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현행 항공법을 항공운수사업법과 항공안전법으로 개편,항공안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준비중이다.
구체적인 항공사고 방지책으로 도입항공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현재 도입항공기의 설계상 기술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능력이 미흡한 상태다.따라서 도입한공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확보 및 인증절차 체제가 시급하다.
항공안전보고 제도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그동안 국내외 각종 항공사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검토해 사고대책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조종사와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가 실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각종 사례도 전문조사기구에 보고,경험축적을 통한 사고예방을 꾀할 방침이다.물론 보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둬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활주로 등 국내공항의 비행장 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항공보안시설을 완비해야 한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덤핑수주와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을 대형재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구호성 대책들이 대형재난사고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시각이다.이번 KAL기 사고도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앞세우는 경영주의 자세와 관계당국의 감독소홀로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특히 효율적인 구난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당국이 허둥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를 위해 자민련은 전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안전의 생활화’를 이뤄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구호성 대책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울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난관련업무를 통합,재난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한 정책관계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법과 함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중앙긴급구조본부’가 설치됐지만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난관리법에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평소 철저한 구난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때문에 우선 재난관리법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진과 긴급구난기구를 철저히 훈련시켜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진경호 기자>
1997-08-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