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시장의 출마결심(사설)

조순 시장의 출마결심(사설)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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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시장의 대통령선거 출마결심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이회창 김대중 김종필씨의 3각대결로 굳어져가던 기존의 대선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그의 출마는 잠재후보들의 독자출마까지 부추겨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복잡한 대선구도를 만들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경마식 흥미마저 자아내고 있다.

조시장 출마에 대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다같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신한국당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한 이기적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나 국민회의가 출마포기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조시장이 출마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야에게 모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니 신경을 곤두세울 법하다.

우리는 여야 3당이 조시장의 출마를 경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조시장의 대선 출마결심에는 물론 그의 개인적 권력욕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그러나 3당후보간 경쟁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켰다면 출마할 엄두를 내기가힘들었을 것이다.그의 결심을 굳혀준 것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과 불신이었다고 본다.여야는 그의 출마결심 발표에 놀랐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별 거부감 없이,그리고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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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장의 출마가 겨냥하는 것은 아마 국민의 변화욕구를 공략하는 일일 것이다.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시장이 기존의 세 후보와 자신을 차별화하는데 성공한다면 대선 가도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지 모른다.그러나 의욕만 앞세운 범타로 끝날 경우 개인적 권력욕 때문에 지방자치와 대선정국만 어지럽힌 정치꾼으로 전락할 것이다.3당후보도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결코 승기를 잡을수 없다는 것을 차제에 깨닫기 바란다.

1997-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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