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자구도 대책 부산/조 시장 출마 파장 최소화 주력/여야

대선 다자구도 대책 부산/조 시장 출마 파장 최소화 주력/여야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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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조순 서울시장의 출마를 계기로 신한국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후보의 3당후보 중심으로 한 대선구도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대선구도의 다각화에 대비한 선거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관련기사 5면〉

특히 여권은 조시장의 출마가 이인제 경기지사 박찬종 고문 등 잠재적인 출마가능주자들의 행보를 가속화시킬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접촉을 서두르는 등 파장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시장 영입에 성공한 민주당은 정치권의 방해작업을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예정대로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조시장을 민주당총재로 추대할 예정이어서 후보 난립에 따른 정국파장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신한국당 이사철 대변인은 이날 첫 조시장 비난논평을 내고 “조시장의 출마결심은 그의 학자적 양식을 믿고 교통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서울시민의 바램을 짓밟은 이기적 행동”이라며 “9월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단체장이 없음으로 해서 오는 행정공백과 지방주민의 불이익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를 고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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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보난립이 야권후보 단일화의 의미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고 일단 조시장이 출마를 포기토록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단일화 10월초까지 협상을 조기타결키로 했다.<양승현·진경호 기자>

1997-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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