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자구도 대책 부산/조 시장 출마 파장 최소화 주력/여야

대선 다자구도 대책 부산/조 시장 출마 파장 최소화 주력/여야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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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조순 서울시장의 출마를 계기로 신한국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후보의 3당후보 중심으로 한 대선구도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대선구도의 다각화에 대비한 선거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관련기사 5면〉

특히 여권은 조시장의 출마가 이인제 경기지사 박찬종 고문 등 잠재적인 출마가능주자들의 행보를 가속화시킬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접촉을 서두르는 등 파장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시장 영입에 성공한 민주당은 정치권의 방해작업을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예정대로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조시장을 민주당총재로 추대할 예정이어서 후보 난립에 따른 정국파장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신한국당 이사철 대변인은 이날 첫 조시장 비난논평을 내고 “조시장의 출마결심은 그의 학자적 양식을 믿고 교통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서울시민의 바램을 짓밟은 이기적 행동”이라며 “9월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단체장이 없음으로 해서 오는 행정공백과 지방주민의 불이익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를 고려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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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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