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콸라룸푸르 총회때 미국 등 대화상대국들의 기자회견에서 수년동안 민감한 이슈였던 인권 문제에 예리한 초점이 맞춰졌다.이 자리에서 미국은 유럽연합의 후원아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를 호되게 반박했다.마하티르 총리는 50여년 전에 채택된 유엔의 인권헌장을 재검토해서 개정해야할 때라고 주장했었다.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헌장의 취지를 희석화하는 이같은 움직임에는 가차없이 반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듯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보다 넓은 정의를 원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그들 생각으론 인권문제는 ‘개인의 공민적,정치적 권리’라는 좁은 면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에 반해 미국은 현 인권헌장을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것은 이를 약화시킬 따름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한다.헌장에다 이런 저런 변수조항을 집어넣으면 엉뚱한 측면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원래의 취지와 의도는 저 밑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것이다.이같은 불화의 표면적 원인은 아세안이 버마를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캄보디아의 쿠데타에 보다 강한 반대를 거부한데에 있었다.

○미­말련 인권싼 불화

그러나 이 논쟁에는 인권의 정의를 보다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무엇보다 먼저 아세안과 미국 사이에는 민주주의를 뒤엎는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대화의 부족이 드러난다.미국은 이와 관련해 무역보복 등의 특전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수록 강경해져 왔다.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다른 상황에서도 민주화된 여러 이웃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북한은 이런 이웃의 추방자로서 대부분에게 배척되고 동떨어진 신세가 됐다.북한에 대해서 유엔과 바깥 나라들은 아주 엄격한 통제를 가해 왔다.그런데 미국이 잘 들먹이는 무역봉쇄가 아주 효과를 볼 수도 있을 때에 미국은 현명하게도 자세를 변경해 북한 식량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통화 위기’때도 설전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언론이 중국 인권에 관한 미국정부의 보고서는 보도하면서 중국정부가 미국 인권에 대해 낸 보고서는 묵살했다고 비난했다.이에 아이젠스타트 미 국무차관은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정부의 보고서를 보도했다며 미 언론을 변호했다.

정책입안자가 정책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할수록 그 정책은 별로다.미국은 예전에 쿠바 무역봉쇄 정책이 실패하자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를 비난했었다.이와 마찬가지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국의 링기트화를 포함 동남아 여러나라의 통화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아세안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이룩한 경제업적을 흔들고자 하는 외국 투기꾼들의 농간 탓으로 돌렸다.

○한자리서 협력 모색

그는 한 개인을 집중 거론하기 까지 했는데 하필 그는 미국인이었다.마하티르 총리의 혐의 제기는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거래기록에 그 개인이 개입한 흔적은 없었다.그럼에도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진실로 여기게 될 것이다.

콸라룸푸르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들은 마치 귀먹거리들의 대화인 냥 비춰진다.미국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채 선호하는 해결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이 앞장서 피력하는 반대견해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음을 깨닫고 ‘아시아적 가치’와 ‘근본적 권리’라는 용어로 후퇴하면서 문제제기를 합리화하려고 애쓴다.문제는 양쪽 견해에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아시아에는 지금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현재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경제를 자랑하는 미국과 가장 인상적인 지속적 경제성장을 기록한 아시아는 서로 협력하고 같이 성장할 천생의 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각자 제갈 길을 걷기로 선택한다면 모두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이들이 함께 앉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린든 존슨 전 미 대통령의 조언을 따를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 사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함께 일을 따져봐야 한다.”